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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완화된 요건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자녀를 더...

2024-06-19 16:18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전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출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 ‘1억3000만 원’이다. 지난 4월 정부는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7000만 원 상향해 ‘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추가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7 15:54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2024-06-16 17:47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안타깝게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2024-06-16 15:25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5:21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하는 한덕수-황우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5:02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논의한 게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비공개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024-06-15 06: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정부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2024-06-13 15:53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024-06-13 12: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진 피해 현황, 폭염·폭우 대책,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직전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황 보고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2024-06-12 15:49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 간 신속 대응 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2024-06-08 05:00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2 15:58
제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 손잡은 참석자들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2 15:22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2024-06-02 15:09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혼선이 불거지는 등 당정 간 정책 협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2024-05-22 14:12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2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2024-05-20 10:03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저출생부 신설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가 나왔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특히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관할 부처 신설은 여야 모두 4‧10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2024-05-13 14:56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2024-05-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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