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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4-06-15 06:00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이번 정부 들어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 이번 직구 논란까지 더해지며 별도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직구 규제 논란 이후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데...

2024-05-22 14:12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2024-04-11 17:17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26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2024-03-25 14:55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2023-12-27 13:19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동물 의료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편 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2023-11-17 12:4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3-11-16 14:36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일단 거래소들은 협의체를 통해 상장...

2023-10-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2023-09-17 09:06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2023-09-03 2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7-19 14:39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법제화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운영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기구였던...

2023-05-31 17: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의...

2023-05-30 15:53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2023-05-25 15:5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된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2023-05-19 13:59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당정협의회 논의를 넘어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모여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끊이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2023-04-06 16:00
與 '김기현호' 첫 당정협의회···한일관계 개선 힘 싣기 총력 [영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당정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대표는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했다"며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고, 지난 정권에 모양만 갖췄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히 정상화됐다. 한일간 경제안보협의체, 차관급 전략대화 등 긴밀한...

2023-03-19 20:19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이후 꾸려질 준비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19일에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16 16:18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업계 안팎에서 존재감이 흔들리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9일(현지시간) 하원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원칙이 담긴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은행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2023-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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