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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다"면서 "그러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해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2024-07-08 10:00
[노트북 너머]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요동…정책 일관성 지켜야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말부터 6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해 적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2단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규제 시행이 미뤄지며...

2024-07-08 05:00
'가계대출 경고'에 전세대출 DSR 확대 '만지작'…금융당국 "종합 검토 중"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연초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상황이다....

2024-07-07 14:51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이를 피해 EB 발행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1328억 원 규모의 사모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EB는 발행 기업이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2024-07-07 10:38
강스템바이오텍 “품목허가 확신할 수 없지만…식약처 허가‧기술수출 추진”

이어 배 본부장은 “1차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임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연내 품목 허가 신청 가능성을 식약처 포함해 여러 규제 당국,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기업과 기술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선 파트너링은 기술이전을 위한 단순한 논의였다면 작년부터 시도했던...

2024-07-05 14:57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그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을 주고 있고,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도 언제든지 당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서 “꼭 국내에서 B2C(소비자 대상)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은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해서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2024-07-04 18:20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2024-07-03 17:18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이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15:00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당국의 방식은 형식적으론 자율규제지만 당국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자율규제로 닥사를 앞세우지만, 이걸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모범사례를 계기로 닥사가 코인 마켓 거래소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코인 마켓 거래소...

2024-07-03 14:33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글로벌 신규 ESG 공시지표, 고객사 요구사항, 글로벌 ESG 평가지표와 규제당국 현황 등의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추가해 평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평소 업무(BAU) 대비 재생에너지(RE) 100 달성률 24.8%를 달성했다. BAU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 온실가스 총량 추정치다....

2024-07-03 12:00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가 48건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

2024-07-03 12:00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행정법에 따라 당국의 규제안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는 6년인 탓에 원칙대로라면 소송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가 해당 정부기관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기 전까지 6년의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2024-07-02 15:50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2024-07-02 13:31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보험개발원이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각국에 K-보험 인프라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추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초 태국 손해보험협회(TGIA)의 협회장을 비롯해 5인의 연수단을 초청해 '보험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자동차보험 요율 및 제도'를 주제로 3일 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허창언 개발원장이...

2024-07-02 12:00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엔비디아의 반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위반 혐의는 프랑스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도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반독점당국이 자사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빅테크 조사를 분담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02 11:16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나 저신용자 금융소외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2024-07-02 05:30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그는 자본·인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라 투자자문업 전환 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A 씨는 “법제상 자본 요건이 2억5000만 원임에도 일부 담당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바꿨다’며 자본금을 3억 원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등 말이 자꾸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2024-07-01 16:10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최근 들어 각국의 경쟁당국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앞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이미 그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는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2024-07-01 15:00
국금센터 “원·달러 환율, 분기별 30원 점진적 하락이 대체적 전망”

홍경식 국금센터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또 하나 우려는 가계부채의 문제”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대응할지, 거시건전성 규제가 나올지 정책조합 문제다. 정책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당국의 협의 속에서 고민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AI 버블 평가 시기상조, 급격한 약화 없을 것…美 대선 영향 주가 상승세 예상” 국금센터는 AI의...

2024-07-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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