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의 경우 담배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2023년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에도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담배처럼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율은 개별소비세율로 궐련형 담배 1갑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529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BATK가 담배 반출 전산을 조작해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포탈세액 합계는 503억 원.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원 중 4829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63억 원은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연간 9000억 원 정도로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에 쓸 수 있다.
내년 분야별 지원 금액은 다목적 소방헬기에 323억 원, 소방고가차에...
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예산이 독립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교수는 재원에 대해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일반담배에는 개별소비세부터 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에 더해 각종 부담금까지 붙는다. 세금만 따져도 사중과세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에드윈 셀리그먼 교수는 120여 년 전에 펴낸 자신의 저서(Essays in Taxation)에서 이중과세가 잘못이라는 오해가 많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쯤이면 좀비급의 법 미신이다.
이중과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792억 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 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각각 366원, 122.5원 인상하는 등 총 1082.5원의 세금을 더 매겼다.
BAT코리아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때 같이 내는 농특세도 매년 1조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남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 2024년에 폐지한다는 목표지만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권의 반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휘발유·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과세대상에 제외해 과세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연료인 담배 외에 뿌리·줄기 등의 담배도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독서실), 두발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배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현행 세부담이 권련형 전자담배의 43.2%에 불과해 담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한 니코틴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최 의원실은 "유사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2910.jpg)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931.jpg)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4637.jpg)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0673.jpg)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7714.jpg)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798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