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된 시장조사 없이 정부의 주문에 부랴부랴 요금제를 개편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오는 6월 단통법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무작정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며 옥죄는 것보다 이통사들이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눈치싸움을 벌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갤럭시S6 보조금이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전주보다 약 13만원 올라 출시 직후 ‘제값 다 주고’ 구입한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지난달 생산자 물가 4년4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얼마전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치 등 근거들을 동원해 성과를 도출하다보니 결과는 그럴듯했습니다. 두드려 맞기만 했던 단통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미래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2개월 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지난 1∼9월 일평균(5만8363명) 대비 94.2%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일 평균(3만6935)보다 30%p 상승한 수치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도 고가 요금제...
사회자로 나선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본격적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큰 틀에서 볼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익관계자들의 눈치만 보며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아이폰6대란’으로 단통법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8일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각각 장려금을 제공하지...
◇ 한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 2.0%로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내린 이후 2개월 만에 또 내린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운영한 사상 최저 수준인 2.0%으로 내려 않았다. 기준금리는 2009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내린 이후 2개월 만에 또 내린 것이다.
◇ 시간제 전환 기업에 1인당 월 130만원 지원
정부, 활성화 대책 발표... 시간선택제 공무원 2017년까지 3800명 채용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갤럭시노트4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법정상한선은 30만원으로 기존(27만원)보다 3만원 늘어난다. 또 대리·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최대 15%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갤럭시노트4의 완판으로...
◇ 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LG유플러스는 기말 배당수익률이 1.2%로 전망된다.
성 연구원은 “최선호주는 SK텔레콤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존에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좋을 수 밖에 없다”며 “KT는 추가적인 사업 효율화 가능성 및 실적 정상화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이며 LG유플러스는 KT와는 다르게 무선 통신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단통법 시행 이후 큰...
단통법은 과잉 보조금 지급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업계에선 이번 회동이 미래부가 이통 3사에 대한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해진 통신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최 장관이 이통 3사 CEO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