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이 가운데 21개 판매점이 2월 24일∼5월 29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약정 할인액을 마치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거나 지원금을 최대 25만원 가량 초과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오인광고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입돼 단통법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 貿保, 모뉴엘 사건 고강도 내부조사
법원, 유사사건에 대해 "무보, 우리銀에 21억 지급" 판결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비위 조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각 부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