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는 실시간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4월까지 미래부, 경찰 등과 합동으로 10여명 안팎의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보조금 살포가 잘 일어나는 주말과 심야시간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샘플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 방식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현재 이통시장의 침체를 고려할 때 과징금만 부과 될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