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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규제로 판도라TV에서 유튜브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작년 12월에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 등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2024-01-31 17:10
[기자수첩] 단통법 후폭풍에 '정면돌파 최성준' vs. '거리두는 최양희'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벌써 단통법 폐지론을 거론되고, 단통법 대체 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막을 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수장의 긴밀한 공조로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단통법을 완벽한 단통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4-10-16 09:38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당초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체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영세 유통점 폐업설까지 나돌고 있어 개정안은 물론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장...

2014-10-16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