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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민간단체와 시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탓에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뤄졌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러시아 조사단이 녹둔도 골라산 인근 지역 조사만 일부 시행하는 바람에 나선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같은 해 추진된 ‘세계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심사...
    2023-06-09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2022-12-18 09:11
  •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7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폴란드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기에 갇혀 오가지도 못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의 이라크 난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갑자기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었다. 리투아니아에 들어온 이라크 난민 신청자는 올해 7월 말까지 4100여 명 정도. 지난해보다...
    2021-11-11 05:00
  •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당장 시정 조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박힌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2021-09-16 11:15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개정안에는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2021-03-2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조항 시정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팔레스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소급적용 지원...
    2019-12-08 10:5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업무협약 체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6개 과제 본격 착수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업무협약 체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6개 과제 본격 착수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2019-08-25 10:28
  •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에 대한 단기적인 폐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2017-05-25 10:15
  • 포스코ㆍ동부ㆍGSㆍ한진ㆍCJ 계열사, 장애인 고용 ‘외면’
    포스코ㆍ동부ㆍGSㆍ한진ㆍCJ 계열사, 장애인 고용 ‘외면’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084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예고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452개 기관이 사전예고 후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을 직ㆍ간접 고용하거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종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 633곳은 끝내 시정조치를...
    2016-05-12 06:00
  • 고용부, 한진·두산·대림그룹 등 대기업 '갑질' 감독한다
    고용부, 한진·두산·대림그룹 등 대기업 '갑질' 감독한다
    노조법에 의거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업무상 상해를 입은 자녀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장기근로자 등 자녀의 우선 특별채용은 명백히 고쳐져야 한다. 중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체협약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해...
    2016-03-28 11:00
  • 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다. 고용부는 4월부터 위법ㆍ불합리한 단협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 기회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고용 세습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2016-03-28 11:00
  • 정부, 임금체계 개편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집중 지도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고용세습ㆍ노조의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2016-03-23 16:46
  •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아울러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2016-03-14 15:00
  • 양대노총, "정부, 노사 자율교섭 침해"...ILO 제소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자율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사협약 시정지도'를 진행 하고 있다. 이달...
    2015-06-14 17:57
  • 정부, 민간 임금피크제 추진 이어 ’일자리 세습 제동’ 드라이브…노정갈등 악화일로로
    정부, 민간 임금피크제 추진 이어 ’일자리 세습 제동’ 드라이브…노정갈등 악화일로로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계획을 공식화한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을 통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0인 이상 기업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2015-05-26 17:25
  •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최근 정부의 고용세습 등 불법ㆍ불합리한 기업 단체협약에 대한‘시정지도’ 선언도 또다른 노정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 방해한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부가...
    2015-04-24 09:06
  • 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법적 대응… ILO에도 제소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5-04-21 16:51
  • 정부, ‘일자리 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바로잡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915개 사업장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ㆍ불합리한...
    2015-04-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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