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이날 “비대위 사무실을 비공식 및 공식으로 여러 번 방문했으나 근본적인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진의 파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무책임한 단체행동을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국민과 환자는 환영하는 2000명 증원을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속 정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축하지만, 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문한 광화문광장 내 가로정원은 도로변부터 시작해 벤치 같은 휴식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쓰레기를 다시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8~10일 총파업ㆍ단체 행동셋째 주 2차 총파업 계획도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지난달 한 차례 단체 연가 투쟁에 이어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 주춤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근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에 부딪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노조의...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셰브론 원칙은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셰브론 원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고 실행 불가능하므로 기각돼야 한다”며 “셰브론 원칙에 남은 것은 대담한 허세를 가진 썩은 껍질뿐”이라고 설명했다.
셰브론 원칙은 1984년...
교수들의 휴진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어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휴진을 시작했지만, 닷새 만인 지난 21일 복귀했다. 가톨릭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대정부 투쟁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세브란스병원의 정상화 시점은...
제자에게 과거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교총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24일부터는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 개수는 5차 350여개, 6차 250여개, 7차 180여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단체교섭 결렬 기간을 틈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체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연구·일반직 사원·대리직급을 비롯한 전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측의 모든 설명회 참석을...
이 이사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오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다"라며 "이 단체는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소녀상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마스크를 씌우는 테러를 감행하는 단체"라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도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일자리가 위험할 것”이라고도 했다. 캐나다 자동차산업 단체들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고려할 때 미국과 비슷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캐나다에 운송되는 중국산 전기차 수는 지난해 4만4000대로 전년 대비 5배가량 늘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변단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공의단체는 임 회장이 구성 중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또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가 대대적으로 18일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