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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2024-07-01 17:31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미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현대 미국 행정법의 초석으로 불리는 셰브론 원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2024-06-30 16:3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아워홈은 현재 LG 계열사의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아워홈이 매각되면 LG가 아워홈과 거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다. 아워홈 정관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주식 매각 시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 회장과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구지은 전 부회장과 셋째...
    2024-06-23 18:30
  •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루이지애나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한 것이며 “위헌적인 종교적 강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2024-06-20 10:38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이어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며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1998년 U.S. 여자 오픈 챔피언 당시, 마지막 18번 홀에서 공이 연못으로 빠져들어 갔을 때 박세리의...
    2024-06-19 16:14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등이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연구 용역은 법관에 대한 대외적...
    2024-06-12 14:56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6-12 14:42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대응 방향을 모으는 단체가 조직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 복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올해 초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2024-06-04 16:03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6-03 11:24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25만69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조직인 IP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관련 특허 관리를 위해 반도체(DS) 부문 내에도 전담 IP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NPE 소송이 늘어나며 글로벌 특허법 전문인 사내 변호사 수도 늘려가는 것으로...
    2024-05-29 16:49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노인ㆍ보험 미가입 많은 농촌 지역서 소송 잦아지난해 6월 미결제 의료비 청구액 490억 달러 1500만 명 넘는 미국인이 의료 부채를 보유한 가운데, 최근 병원들이 공격적으로 추심하면서 이들이 소송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8월 캔자스시티 프랫 카운티 법원에서 발송된 소환장 5건 중 3건은 지역 병원과 관련됐다. 또...
    2024-05-27 16:56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민단체를 무작위로 육성(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하던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2024-05-24 05:0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2024-05-21 18:17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매일 청취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대통령님의 귀와 눈을 막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게 한 보건복지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의·정 대화 시작 조건 ‘박민수 해임’…“혼란 키운 책임 져야” 의협은 박...
    2024-05-21 16:42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노조)가 통상임금 문제, 성희롱 문제, 총선 당일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회사가 소위 ‘엉망진창’이 됐다며, 임금문제에 대해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2024-05-20 14:26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논의에 나서달라”며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4-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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