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해당 결산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건 보험료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회가 수용해야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겨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불가능해졌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다른 직역들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도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 되살아났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5대 보건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법을 가진 직종이 된다. 간호사의 업무, 권리와...
국회 법사위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선 운동 혹은 탄핵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걸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블로그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게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댓글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운을 뗀 홍 대구시장은 단독 강행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 되고 있는 현시점을 꼬집으며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주의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개월간 대체 청사로 쓰고 있는 세종시 어진동 한 민간 건물 3개 층 임차료로 79억165만 원을 썼다. 구체적으로 △2021년(7~12월) 12억117만 원 △2022년 25억3918만 원 △2023년 26억2658만 원 △올해(1~7월) 15억3471만 원 등이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임은정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일찍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법률 공포 9개월 만인 올해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정책은 그간 금융소비자국 산하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했다.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가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TF 단장 천준호 의원과 간사 김남근·송재봉 의원 등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가족끼리 유럽여행을 준비했다고...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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