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 역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밥 쌀 외에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수익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하락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기존수입 대비...
가루쌀, 두류, 밀 등 전략작물의 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단가의 경우 1헥타르(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하,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농업인력 고령화 등에 대응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 원(㏊당) 인상한다.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상만...
한 총리는 "이번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손을 안댔다"며 "원유값이 안정돼 있어서 우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안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개혁을 중단하면 '헌법 36조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응답 기업의 77.5%가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미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더라도 82.4%가 요금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추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4.2%가 감소한다고 응답하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한전은 앞서 4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6분기 연속 동결을 택한 것이다. 물가, 민생 불안 등을 고려한 정부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봐야 한다.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랐고, 전체 10가구 중 7가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내게 됐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라도 막아 민생...
이번 동결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올해 안에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하고 있다.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h당 –6.4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우선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을 보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령 한우 한마리당 지원단가가 현행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육계는 한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산양유는 1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대폭 오른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열악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중소 정보통신(IT)기업 종사자의 임금 보전에 약 3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편의점 대용량 먹거리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CU의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는 출시 6개월 만에 1500만 개가 팔려나갔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는 가성비 제품 출시를 위해 중견ㆍ중소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현장 실사 등 발품을 팔아 단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1960년생 80만 명이 노인 인구로 들어와 소득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금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총 26만4000원 확대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