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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총 3번의 ‘ ISDS’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란 다야니 일가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에서 730억 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약 3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안았다. 박상인
    2023-11-07 10:40
  •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또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금도 임금 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이란 엔텍합그룹에 23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3년 엔텍합그룹 대표이사인 모하마드 레자 다야니가 채무를 보증한 바 있다. 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채권 중 236억 원 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23-09-26 11:15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2021년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ISDS 소송을 냈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국적의 투자자는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됐지만...
    2023-06-20 22:42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약 730억 원을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했던 사건과 달리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론스타 인수 과정에 엮인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럿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2022-08-31 16:32
  • 최근 5년여간 금융권 횡령액 1000억원…환수율 11.6% 불과
    최근 5년여간 금융권 횡령액 1000억원…환수율 11.6% 불과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문제는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여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116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횡령액 환수율이 5.7%로 업권...
    2022-05-29 09:30
  • 금융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침묵…“자체 조사 없다”
    금융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침묵…“자체 조사 없다”
    금융위, 횡령 직원 인사 관여 의혹에 “업무 관련해 요청한 적 없다”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ISDS 분쟁 주무부처 금융위로 지정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자금이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거쳤던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가 국회...
    2022-05-08 14:50
  • 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가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2022-05-05 10:41
  • 금감원, '횡령'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 낸 안진회계법인 현장 조사
    금감원, '횡령'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 낸 안진회계법인 현장 조사
    횡령 자금은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면서 매수 의사를 밝힌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78억 원)과 이자 등이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관련) 회계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횡령)을 (왜)...
    2022-04-29 17:27
  •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 의사를 밝힌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78억 원이다. 계약이 파기하면서 우리은행은 이 계약금을 관리했는데 A씨가 이 돈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 578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14억 원(미정)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2022-04-29 12:49
  •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A씨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으며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 의사를 밝힌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578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이 파기하면서 우리은행은 이 계약금을 관리했는데 A씨가 이 돈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 578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15억 원으로 알려졌다....
    2022-04-28 16:43
  •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198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2020-08-20 15:00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2019-12-21 16:26
  • 론스타 소송 대응팀 19일 출범…"판정 시기·배상 규모 예측 불가"
    론스타 소송 대응팀 19일 출범…"판정 시기·배상 규모 예측 불가"
    금융위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달한다. 2007년 9월 론스타가...
    2019-07-15 15:20
  • ISD 이긴 다야니 가문, 네덜란드서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ISD로 정부 자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테르담지방법원 무역ㆍ항만재판부는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2019-02-19 21:08
  •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내 최종 결론 전망
    론스타를 비롯해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ㆍ소송 취하), 이란 다야니(대우일렉트로닉스 M&A)가 ISD를 제기했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2018-11-04 22:27
  •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8-08-17 17:25
  •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엘리엇과의 ISD가 시작되면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2018-07-13 15:01
  • 정부 '대우일렉 M&A' 이란 ISD 패소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관련 이란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에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2018-07-04 17:50
  •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과거 세 번의 ISD에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ISD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은 이란의 다야니와의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2018-07-03 15:09
  • 韓정부, 이란 기업에 ISD 첫 패소…730억 원 지급 판정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야니는 소유 회사인 엔텍합이 2010∼2011년...
    2018-06-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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