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BBK,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지 여러 의심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외쳤다. 이 대표는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미르‧K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삼성‧롯데 등 재벌 총수들에 거액 출연금을 요구한 사건과...
이때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2007년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해 2007년 검찰 결론을 뒤집었다.
2002년...
열세였던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고들어 도곡동 땅 차명소유와 주가조작을 저지른 BBK의 실소유주, 다스 횡령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2007년 8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고도 왜 덮고 있나”라고 쏘아붙이고, 이 후보는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 BBK가 어떻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은 연설은 정치권에선...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그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에이킨검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 문제로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246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주장한 345억 원 보다 줄어든 규모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 규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통령 시절 미국 다스 소송 지원 의혹 관련...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대로 '형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 많은 소유권 분쟁을 봐왔지만 한 사람은 내 것이고 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다스와 자신의 관계조차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훼손된...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 8000만 원과 2009년 다스의 관계사 금강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회사 다온에 4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다스가 소송에 휘말리자 직권을 남용해 소송을 직접 챙기는 등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낸 만큼 삼성이 다스에 건넨 소송비는 뇌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건넨 자금 중 일부는 소송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ㆍ관리하여 대통령 임기 후 돌려받을 계획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아내 김윤옥(71) 여사, 맏사위 이상주(48)...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총 3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전...
◇검찰, 공소장에도 '다스는 MB것'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종잣돈' 삼아 설립부터 경영까지 이 전 대통령 손을 거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987년 다스를 설립한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당시 사장을 통해 경영현황 등을 꾸준히 보고받았다. 다스가 영업이익을 내자...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대통령 소유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또 다른 건설사와 KEB하나은행은 삼호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