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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결론 엇갈린 '다이소' 소송… 대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권 침해"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동종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유사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다사소는 더 이상...

2015-11-01 07:20
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2015-10-16 18:44
다이소, 다사소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2014-06-2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