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독 주택은 최대 6000만 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최대 2가구의 집수리 비용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특히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생계형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200여 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최근 5년 간(2020~2024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이 86만 가구가량 누적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주산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우선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감정평가하면 신축 등 일부는 공시가보다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대부분은 공시가 수준의 평가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2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없는 경우) 감정가는 2억2800만 원에 예상 낙찰가는 1억81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낙찰가 전액에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 임대료(10년간 640만 원)를 제외한 경매 차익 4080만 원을 퇴거 때 돌려받아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경남 거제시 소재 다가구...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정부가 주택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작았다. 다세대·연립은 2023년 15.4%에서 올해 1분기 14.9%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는 10.4%에서 한 자릿수인 9.2%로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이 불거진 2022년을 기준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서울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매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입...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가 아닌...
Ⅰ유형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도 3113건(22.2%)에 달했다.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물량 증가에 국한되면서 아파트 공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425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549가구로 86.57%였다. 올 1월은...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녹색감성도시' 조성
서울시는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융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고정금리 연 0.7%로 지원된다. 이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서 최대 2% 이자까지 지원된다.
융자지원은 올해 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지원은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