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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서울) △한-뉴질랜드 FTA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선발(석간) 15일(수) △2024년 자율관리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3:3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모집공고(석간) 17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4-05-12 09:45
  •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RCEP 발효로 딸기와 단감 등 우리 수출품의 관세도 줄었지만 수요증가와 관세인하가 맞물린 일본산 맥주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협정이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됐다. RCEP...
    2023-08-01 13:38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2023-07-16 16:49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등 효과…정부, FTA 활용 늘리도록 지원 확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지급부터 20년 전이다. 한-칠레 FTA로 2003년 2월 한국의 첫 FTA 체결로 기록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으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2023-05-16 05:00
  •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 대통령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의 최대 안보 현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리더국가...
    2022-06-22 16:21
  •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2022-05-23 18:15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지난달 말 호주 및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달 5일 미국-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IPEF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IPEF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
    2022-04-20 09:47
  •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 시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2022-03-14 15:18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2022-01-27 11:11
  •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가 약 2.7%로, CPTPP(약 1.5%)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최대, 3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RECP에 따른 즉각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한국은 41.1%에 달한다.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10년 정도에 걸쳐 모두 70...
    2021-12-31 16:19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2021-12-29 16:01
  •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21-12-02 22:14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2021-11-22 10:00
  •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호주·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가입국은 내년부터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관세 철폐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2021-11-03 15:40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 규모와 역내총생산(GDP), 참여국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최종 서명했고, 정부는 이달 1일 RCE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효 전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2021-10-12 15:41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2021-04-2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11월 ICT 수출입 동향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1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FTA 활용정책포럼(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기술대전...
    2020-12-13 09:51
  •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5일 RCEP에 참여하기로 최종 서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RCEP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4.5%로 가장 교류...
    2020-12-03 14:05
  • 내년 ‘RCEP’ 출범에 한국 증시 관심↑ … 증권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라”
    내년 ‘RCEP’ 출범에 한국 증시 관심↑ … 증권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라”
    RCEP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비영리 국제경제 연구소인 PIIE는 RCEP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명하면서 2030년까지 230억달러 규모의 GDP 증진 효과를 전망했다. RCEP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 제품 관세 철폐율이 현행 79.1∼89.4%에서 91.9...
    2020-12-01 15:21
  •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최근에 FTA를 체결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기존 양허 범위 내 개방 수준을 유지해 추가 철폐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보다는 역내 무역 규범 확립을 통한 교역 효율화 등 간접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RCEP 협정에서는 회원국 간 원산지 규정 통합과...
    2020-11-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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