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도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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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주민, 고 백남기 사인 '유사사건' 거론…"법원이 경찰 책임 인정할 것"

이 사례는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이다. 당시 22세 집주인은 자기 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렸다. 55세 절도범은 폭행을 당한 이후 뇌사에 빠졌고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경찰은 질의에 대해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2016-10-04 14:49
[SNS 속 세상읽기] 수배자 잡아왔더니 납치 혐의 조사?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도둑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해 8개월 만에 숨지게 했던 집주인 사건 기억하니?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 상황이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거든. 그리고 “도둑의...

2016-06-09 12:08
[온라인 와글와글]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2016-05-13 10:35
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돌아온 최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발견했으며, 몸싸움 끝에 도둑 김 씨를 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그럼 이제 도둑이 들면 어떻해요?" "도둑 뇌사 사건, 앞으로 도둑한테 그냥 다 줘야할 듯" "도둑 뇌사 사건, 아무튼 목숨을 잃은 것은 안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2-28 01:53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살살 때려야하나?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공방이 뜨겁다. 도둑 뇌사 사건은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이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 것이다. 도둑 김모(55)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0개월여 만에 숨져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갈 조짐을 보여 정당방위 논란은 더욱 뜨꺼워지고 있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2014-12-27 10:48
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항소 어떻게 될까?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0개월여 만에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20대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도둑이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2014-12-26 20:49
[온라인 와글와글] 윤미래 인터뷰, 어떤 노래길래… 이경규 딸 예림, 어릴때부터 깜찍미모

○…도둑 뇌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서 ‘정당·과잉방위’ 공방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로 만들어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도둑뇌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정당·과잉방위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17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 심리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2014-12-26 20:38
[칭찬합시다]“부산서 촉망받는 박민식, 늘 공부하는 의원”

박 의원은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과 관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 가정폭력이나 야간 주거침입, 강간 대항 행위 등도 인정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 명문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및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그가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12-15 08:46
박민식 “정당방위 논란 ‘뇌사 도둑’, 원래 중증 뇌질환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6일 최근 한 절도범이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빨래건조대로 얻어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 이 절도범이 원래부터 중증 뇌질환 환자였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인 20대 청년이 빨래 건조대로 내려친 게 의식불명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2014-11-06 15:14
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집안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방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새벽 3시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최모(21) 씨는 집으로 귀가한 뒤 누군가가 집 2층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이 침입한 것을 알아챈 최씨는 훔칠 물건을 물색중이던 김모(55) 씨에게 접근해...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2014-10-2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