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취득 등으로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뇌물 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인보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시나닷컴을 통해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뇌물 액수가...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씨에게서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등)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뢰·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네이버 대표, 김모 전 네이버 계열사 대표,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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