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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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2024-08-01 14:4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2024-01-01 12:31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40만 원 정도이며 지출 대부분은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22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를 보면 지난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정도였다. 노인가구는 노인 외 가구보다 소비여력이 부족해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2023-12-22 12:00
TYM, “귀농 청년 16명에게 트랙터 무상 기증”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10월 31일까지 ‘2023 귀농 청년 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TYM은 귀농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올해로 4회차 실천 중이다. 트랙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2020년부터 꾸준히 이행하며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

2023-09-12 09:25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농지개혁·의무교육·여성 참정권인적자본 축적해 산업기반 다져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으로 결실 전기는 산업의 쌀이다. 사람이 쌀 없이 살 수 없듯이 전기가 없는 산업은 상상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남북한의 전력 비율은 북한이 83.2%, 남한은 16.8%였다. 거기다 북한은 1948년 5월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2023-08-24 05: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2023-01-05 10:00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4018억 원 증액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2022-08-31 17:30
농지연금 가입 조건 완화…농지가 담보 대출 비율 30%로 확대

농지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농지 담보 대출 비율은 농지 가격의 30%까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개정·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 가격의 15%까지만 담보가 설정돼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지가격의 30%

2022-08-23 11:00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2022-08-17 11:00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7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인, 공고 통해 선정

청년 농업인이 보다 많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농지 임대가 공고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2022-04-05 10:41
4월 7~14일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전산시스템 변환 작업"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환 작업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이 표기된다. 하

2022-03-29 15:36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2022-03-06 13:27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2022-02-15 13:24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대선 후보들이 농업을 두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임을 공감하면서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230만명에 이르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4 17:31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이러한

2022-01-08 11:07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승만 정부가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가 있었는데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불

2021-11-28 19:4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2021-10-13 15:04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2021-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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