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일몰되는 면세유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농가가 하우스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등유 가격은 1ℓ당 1260원으로 지난해 같은...
여기에 비료와 면세유 가격 등도 폭등하면서 농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최근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도 농업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 관련 예산이 없다.
그나마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면세유 가격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마저도 겨울철 난방 지원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면세유 지원 기간도 다르고 시설원예농가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면세유 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를 비롯해 모든 면세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이 농협 200개소,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고질적으로 지속돼 온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거래 상황 주간보고를 전산보고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
농협은 △이앙불능보장보험 가입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보험금 지급 △가뭄지역 농업용 양수기에 대한 면세유 추가배정 △약제 및 비료 원가공급 △대체 파종이 필요한 품종에 대한 종자 지원 △가뭄지역 품위저하 농산물에 대한 판매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차원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함으로써 면세유...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전가격·면세액·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오피넷에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 658곳과 일반주유소 480개곳의 면세유...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농업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농업 보조금 규모가 약 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5조3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보고서는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이 농기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ㆍ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사항 등의 일몰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몰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제공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유를 난방기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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