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건강보험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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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2023-12-25 08:29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1-08-31 11:10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하지만 농어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이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 등 근로 여건도...

2021-03-02 16:21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오는 2021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한다. 농어촌...

2020-02-19 16:00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해 최대 36만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학버스 지원금을 3천27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 도서관을...

2020-02-19 10:17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농어업인 36만 명이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2020-01-12 17:42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이어 농가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2016-01-12 11:00
"8월부터 부자 농어업 3630세대 건보료 지원 못받는다"

그 결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중 95%는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상위 4%는 8만9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2015-07-28 15:37
농어업인,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2015-06-22 11:0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소득수준 따라 차등화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시행령에서 차등지원 방법을...

2015-03-05 12:0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 농어촌 정책… 해수부 부활 잠수, 직불금 확대 부상

이 같은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장 필요한 농어업 예산은 15조411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지난해 예산보다는 35억원(0.02%)이 늘어났다. 또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2013-01-10 13:3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417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 총 5조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간 이자비용...

2013-01-0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