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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 원)의 1....
    2024-07-08 09:10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06-18 11:34
  •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2024-05-29 12:00
  • 중기부·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중기부·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 개척 활동을 기획·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24-03-12 06:00
  • K-콘텐츠,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글로벌 확장
    K-콘텐츠,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글로벌 확장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2024-03-11 08:55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2024-02-21 10:00
  • LG유플러스-협력사, 사랑의 꾸러미 활동 10년째 동행
    LG유플러스-협력사, 사랑의 꾸러미 활동 10년째 동행
    만들어진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88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LG유플러스와 복지센터, U+동반성장보드 소속 협력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연관 단체에서 봉사자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위한 기부금은 협력사가 함께 출연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꾸준히...
    2023-11-23 15:32
  • 중기유통센터-현대케피코, 동반성장몰 오픈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추진
    중기유통센터-현대케피코, 동반성장몰 오픈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케피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축된 상생형 온라인쇼핑몰이다.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입점...
    2023-11-16 09:21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간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한편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된다.
    2023-07-27 16: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2023-04-17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4: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
    2023-02-12 09:00
  • 스마일게이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스마일게이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상생협력기금은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재원으로,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용 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 사업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에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을 국내 창의, 창작,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해 사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창업자와 우수 스타트업을...
    2022-12-15 09:47
  • LG유플러스, 연말연시 맞아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 나눔
    LG유플러스, 연말연시 맞아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 나눔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87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연관 단체에서 봉사자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또 U+동반성장보드 협력사의 기부금이 지난해 대비 150% 상승하는 등 사랑의 꾸러미 나눔...
    2022-11-16 10:20
  •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2022-05-17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20)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 17일(화)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5-15 09:35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확인증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농업법인 설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됐다.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2022-03-01 11:15
  • aT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넷제로' 확산
    aT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넷제로' 확산
    김 사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과감한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도, 인류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 농어민과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ESG경영을 위해 공사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혁신과 협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4 16:38
  •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법인 해산명령,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농지...
    2021-11-03 11:00
  •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2021-08-16 14:47
  •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2020년 7월 말...
    202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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