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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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기재·농식품위 등 법안심사 시작…김영란법 뜯어고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5일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지난 회기 제동을 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은 39개이다. 최대 중점 법안인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과잉...

2015-02-05 08:43
[2013 국감]산은·IBK·수협 등 은행권 줄감사… LH 부채·행복주택 도마 위

수협 감사에 나선 농식품위에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수년간에 걸쳐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꺾기 예금은 연도별로 2008년 23건, 2009년 7건, 2011년 83건, 2012년 7건이었다. 2011년에는 전국 118개...

2013-10-29 10:30
[국회 상임위 대해부]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 “쌀 직불금·송아지안정제 국회 처리 시급”

최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안 복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현재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행 17만83원(80㎏)인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최...

2013-05-30 07:00
농식품위, 이동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1일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13명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됐다. 농수산위는 이날 오전 여야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이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을...

2013-03-11 10:31
[오늘의 이슈 점검]금융위, 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농식품위, 美 쇠고기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농식품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이어 국회는...

2012-05-02 08:25
국회 농식품위,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결의안 채택

농식품위는 1일 발표한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위는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2012-05-01 19:25
국회 농식품위, 광우병 현안 질의

최인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농식품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광우병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즉각적인 검역 실시 및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 측에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출석해 미국의...

2012-05-01 09:4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신년사 전문]

교과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등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법안들을 수정 또는 보류시켰습니다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뒤라서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획재정위와 예결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파수꾼이...

2012-01-02 10:30
최인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압력, 밀실협상 탓”

농식품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2011-12-28 11:00
새해 예산안, 국회 상임위서 8조6천억 증액

농식품위와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 5597억원, 지식경제위 5009억원, 정무위 2916억원, 행정안전위 2600억원, 여성가족위 487억원, 법제사법위 293억원, 운영위 94억원 규모 순으로 소관기관의 예산이 늘어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2011-11-20 13:03
한미FTA 이행법안 지경위·농식품위 상정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2011-10-24 15:22
[2011 국감]농식품위, 우면산 산사태 대책 ‘추궁’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우면산 산사태 대책을 놓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은 29만4천㏊인데 반해 산사태 위험지역은 74곳에 70㏊에 불과하다”며 “현행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2011-09-26 15:12
[2011 국감]농림위, 농협 지원금 삭감에 정부 성토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 대한 총체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도...

2011-09-22 14:55
[한·EU FTA] 축산업 10년간 11조 투자… "생산성 제고로 극복해야"

농식품위는 또 한·미 FT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을 농축산물 평균가격 대비 85％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한·EU FTA에 즉시...

2011-07-01 07:10
황우여-박지원, 한·미 FTA ‘물밑 신경전’

그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만 알고 있다가 대통령이 깃발들고 비준하자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리 (피해대책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 외통위 농식품위에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이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도 재협상 결과에 따라 문화.방송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2011-05-09 15:52
단단히 화난 박지원 “한·EU FTA, 의사일정 합의 못해”

그는 “(민주당측)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에게 몸으로라도 저지하라 하라는 말도 했고 농수산식품위 위원들이 (외통위에)함께 했다”며 농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위 위원들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대거 참석해 저지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04-28 14:44
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신용-경제사업 분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2011-03-04 15:06
보험·카드사, '농협법 개정안 통과될까' 촉각

지난해 12월에는 정기국회 기간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조차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가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농협법 본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농협의 신경분리는 개정안 통과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오는...

2011-02-17 11:31
[특징주]수입육株, 구제역 연일 확산에 급등

46%오른 824원, 에이티넘인베스트은 10.12% 오른 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농식품위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1-01-07 09:34
정운천 “구제역 검역검사청 설립 추진할 것”

아울러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축산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축사 건축 용역에 대한 부과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특위는 농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 위원장과 국회 농식품위 위원, 구제역 발생지 출신 의원, 한우․낙농육우․양돈 협회장․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2010-1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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