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월 국회 농수산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의 과도한 가축방역행정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병원체의 차단과 면역보강(백신), 환경관리(거리 두기)가 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육환경의 개선이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백신은 미뤄두고 실적 위주의 살처분만으로 가축방역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축산업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료용 밀 등 미승인된 작물이 수입업자 등을 통해 계속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며 “농진청은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떨어진 낱알이나 바람, 비 등을 통해 의도치 않고 보급될 수 있다”며 철저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정자가 공직 시절 아파트, 임야, 오피스텔 등 잦은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규 매입했다. 기준시가 약 6억 원의...
지난 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약2500톤의 수산물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총 2531톤의 수산물이...
농수산위는 이날 오전 여야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이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으나 오전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농수산위가 회의시간을 앞당겼다.
이 후보자는 1980년...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과위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 등 3조원이 늘고, 농수산위에서도 1조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총 증액이 18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건 내년 총·대선과 무관치 않다. 선거를 앞둔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또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안위 장세환(민주당) △문광위 김재윤(민주당) △농수산위 김우남(민주당) △지경위 김재균(민주당) △보건위 최영희(민주당) △환노위 이미경(민주당), 홍희덕(민노당) △국토위 강기갑(민노당), 김진애(민주당)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우수의원 중 4년 연속 뽑힌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메디컬 콜센터 인건비 등 매년...
간사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원회 간사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정옥임 외통위 위원
◇민주당 = △김동철 외통위 간사 △최인기 농수산위 위원장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 △홍재형 민주당 한미 FTA특위 위원장 △송민순 외통위 위원
◇정부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그는 이어 "구제역이나 전세난, 고물가 대책의 경우 특별위원회가 아닌 농수산위나 지경위, 국토위 등이 주축이 되어 대책을 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며 "18대 국회 초반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해체되었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에 대해선 "연금문제는 그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불입방법...
또 이 회장은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국회 정무위가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수산위가 관할하고 농협법에 따라 보험에 진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농협의 향후 보험업 진출 과정에 따라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