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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07-07 08:44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탄소중립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과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 전략, 국제표준 정보, 표준화 진행 사항을 제공하는 탄소중립 표준화 플랫폼(https://net-zero-std.kr/)도 운영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이자 중요 수단...
    2024-06-16 11:00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공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2024-06-14 16:33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산업·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
    2024-05-30 06: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향후 7년간 100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11조1000억 원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매년 1조 원 가량 늘려 2030년에는 17조9000억 원으로 지원액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신보는 올해 신용보증 총량을 전년말 대비 4조6000억 원 늘어난 86조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창업·수출기업...
    2024-05-27 14:29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2024-05-21 18:17
  •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이 제도는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촉진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중에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발간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2024-05-14 06:00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2024-05-08 12: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2024-05-07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
    2024-05-06 08:46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아울러 그는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2항에 따른 법을 자기 못 만들었다”며 “금융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후변화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05 12:00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도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올 2월엔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고시했다.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2024-05-02 13:59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2024-05-02 13: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미국·독일·한국·일본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의 성장속도와 생산방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경영진과 연구원 1200명 규모의 출장단을 베이징 모터쇼에 파견한 것도 그런 이유다. 가성비와 디자인 경쟁력까지 구비한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시장 공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4-05-02 05: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전략에서는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녹생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EU...
    2024-04-2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국내 시장 포화…녹색전환이 대세기술발전·정책 힘입어 성장가속도산업경쟁력 제고·수주체제 갖춰야 최근 에너지산업의 메가트렌드는 그린에너지시장의 확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3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세계 각국의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기술발전에 따른...
    2024-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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