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동현 씨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기후 문제 대응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만2000가구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올해 약속 세가지 지켜”...
29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훈기 민주당 의원 안)을 비롯해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시민·노동·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과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위원회는...
2021년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법률 공백을 채울 수 있단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특별법에는 전환금융과 기존의 녹색금융을 포괄하는 단어로 ‘기후금융’(탄소중립 녹색성장금융)을 정의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 조성 방안과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고착화(고탄소 산업을 유지), 그린워싱 방지 조항을 따로 넣어 환경단체가 우려할...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회 패싱’ 논란이 일면서다. 지난해 4월 특위는 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특위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권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과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 전략, 국제표준 정보, 표준화 진행 사항을 제공하는 탄소중립 표준화 플랫폼(https://net-zero-std.kr/)도 운영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이자 중요 수단...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산업·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녹색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