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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용적률 300% 적용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용적률 300% 적용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다.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만2000가구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2035년까지 총...
    2024-09-24 11:00
  •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국고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자기 전세주택 공급 국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당과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 대중교통, 주택...
    2024-09-23 18:36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개별 주택단지 단위의 정비사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지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정비가 난항을 겪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진단 면제 특례를...
    2024-09-16 07:00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 1월10일...
    2024-09-10 11:00
  •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2024-08-30 13:04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2024-08-30 0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2024-08-29 14:17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시법으로 추진돼 곧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지적이...
    2024-08-28 16:12
  •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증산4구역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2024-08-28 09:05
  • 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2024-08-22 13:53
  •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특히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 대책 세부안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한다.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2024-08-14 06:00
  • 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2024-08-11 09:47
  •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6월 1곳(신길2구역)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적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쌍문역에서 도보 10분...
    2024-07-24 09:45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대한토지신탁, 900가구 규모 군포1구역 지정개발자 신탁사 선정
    대한토지신탁, 900가구 규모 군포1구역 지정개발자 신탁사 선정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8곳의 현장을 준공한 부동산 신탁사다. 최근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 추진 현장인 분당 정자일로 구역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7-11 14:39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와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마련됐다. 용산공원 조성으로...
    2024-07-05 09:1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2024-07-03 12:30
  •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상의 8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2024-06-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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