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했으며,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충분히 삽입했다.
현실감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노력했다. 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사업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실무 중심으로 기술했다. 각 조문과 관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상의 8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김효성 대중교통과장은 “이달 말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노선버스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노후 차량을 신형 차로 교체하는 한편 시민 이동 편의를 고려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주민 탁지은씨는 “동백1동 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시작될 예정이지만 설계상 주차 공간이 많이...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내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는 내용의 노후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시행됐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9월까지 제안서를 신청받아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밸리 등의 굵직한...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비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 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평촌· 분당·일산·중동·산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럭스원 블록(럭키아파트·성일아파트)' 재건축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럭스원 블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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