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다.
38개 단위사업으로는 △수원형 주거기준 도입·공포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다.
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 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 기준 82.7%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비해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었다.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또...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물건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절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 선정 지역이 제시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보면 강원도는 후평일반산업단지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에 대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평촌· 분당·일산·중동·산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럭스원 블록(럭키아파트·성일아파트)' 재건축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럭스원 블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 패스트트랙'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재고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