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한 후 시신을 서울의료원 밖으로 운구했다. 이후 A과장은 부산지역으로 시신을 운구한 후 신속히 화장할 수 있도록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시신도 없는 허위 빈소를 차린 뒤 노조원 모르게 화장부터 하도록 하는 등 삼성 측에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노조가 아버지 염 씨에게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하는 사이 삼성은 경찰 300여 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호석 씨의 시신을 빼돌렸다. 호석 씨의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나 지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정이 접수된 염호석씨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진상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염씨...
등 노조원 2명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라 수석부지회장 등과 함께 연행된 조합원, 학생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서비스지회 부산양산센터분회장 염모(34)씨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했던 염씨의...
2명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갱 안에 구출할 광부는 이제 없다”며 “사망자는 모두 30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탄광회사도 가족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301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노동조합 등은 희생자 규모가 축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터키 사회보건노조...
앞서 염씨의 유족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지 못하도록 노조원들이 막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3개 중대 약 250여명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조합원 80여명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의 장례식장 진입에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조합원들이 자체 해산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6일, 금속노조가 최씨 시신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옮겨 농성한지 26일만이다.
장례식은 오전 8시 발인식으로 시작됐다. 발인식은 유가족과 노조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도조선소 광장에서 열렸다.
이어 최씨 시신은 영도조선소 정문 앞으로 운구돼 영결식이...
노조 측이 조선소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담요와 시신 보존에 쓸 드라이아이스 등 물품 반입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승강이가 벌어져 차벽 앞에 있던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노조 측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차벽 쪽으로 이동해오자 경찰은 시위대에 캡사이신을 분사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이후 노조원들은 자살한 간부의 시신을 들고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로 진입, 시신을 광장에 안치한 뒤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밤샘 시위를 펼쳤다.
농성은 3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이날 오전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이 협상에 나설 것과 연행자 석방 및 공장안 노동자 안전귀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시신이 부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