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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2024-08-22 13:58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등은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2024-03-21 13:2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2023-12-26 10: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보조기기 R&D 성과 발표회(석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12월 1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16:30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프레지던트호텔)
    2023-11-26 09:09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상한 폐지와 국고지원률 변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미래 예측 가능성은 필수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핵심 내용을 빼고 정책을...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2023-07-09 09:13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으로 높였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18.6%다.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7세(올해 66세)로...
    2023-07-03 14:00
  •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중등도 이상(장기요양 1~3등급)이나 중증(1~2등급) 장기요양상태까지 단계별로 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2023-06-30 10:1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2023-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세종)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16일(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2023-06-11 08:44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2023-05-30 11:00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2023-05-16 17:5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2023-04-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2023-04-09 08:39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노인도 루게릭병과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앓게 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자격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가 내년도...
    2022-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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