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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자문기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추가 정보요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추가 정보요구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자행된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이용됐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2024-06-06 21:07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홍세화는 1999년 귀국한 뒤 2001년 2월부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획위원과 편집위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 씨와 자녀 수현·용빈 씨가 있다.
    2024-04-18 15:55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2024-03-19 15:08
  •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가미카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2024-01-30 17:24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2024-01-26 16:34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 B 씨에게 총 17만 원 상당의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를 선물했다. A 씨가 승진하자 B 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6 17:30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2023-12-21 14:53
  •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쉬인이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뉴욕에서의 기업공개(IPO)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USCC는 지난해 관세 면제 대상의 30% 이상이 두 회사 제품일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우려에 따라 미국에서 틱톡 등 중국계 앱을 둘러싼...
    2023-11-12 14:49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신창원은 노역 작업 중 실톱의 한 부분을 몰래 감춰뒀다가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탈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라디오 교화 방송 송출 시간에 맞춰 톱질했다고 하죠. 2년 6개월의 도주 끝에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제2의 신창원으로 불리던 이대우는 검찰 조사 중 탈주했습니다. 화장실에...
    2023-11-06 15:24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2023-10-25 15:31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한편, '선감학원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2023-10-03 11:04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신장 수용소 수감 인원 계속 늘고 있어” 신장 위구르 주민들을 수감하고 있는 시설은 통상 교도소, 강제노역소, 수용소 등으로 불린다. 2019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일련의 장소에 수감된 위구르족과 튀르크족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후다야르 총리는 “우리는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는 수용소나 노역장에서 죽었고 다른...
    2023-09-25 12:31
  •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당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낫을 든 채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 됐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2023-08-31 00:48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2023-07-05 15:35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2023-06-01 17:38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강제노역 참상을 고발하는 ‘서산개척단’(2018),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영상기록이 사라진 상태임을 지적하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2020)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사회고발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온 그의 문제의식이 이곳 ‘송암동’으로 옮겨왔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2023-05-11 13:33
  •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패션 앱’ 쉬인, 위구르 강제노역 문제시의회, 뉴욕증시 상장에 제동‘저가 전문 쇼핑몰’ 테무,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미국 의회에서 최근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을 조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에 이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씨앗이 될...
    2023-05-09 15:28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2023-04-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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