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타임제’를 두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야박한 노력이라거나 지나치게 경영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체계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규율 대상이고 임금 계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용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지금껏 무노조 경영체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고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총파업을 벌이며 과도한 파이를 요구하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평균 연봉 1억 원 넘는 귀족 노조들이 걸핏하면 파업 깃발을 흔드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다. 노사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누적판매 1억 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 말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 원과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2차 임금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2000원+컨베이어 수당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 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올봄 대기업 춘투(봄철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였다.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결과 5월 기본급은 춘투 영향 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한 26만3539엔(약 226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3년 1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명목임금은 29만7151엔으로 1.9...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딱한 일이다.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특히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선다. 집중 교섭에서 노사가 주요 쟁점 합의에 이르면 파업 유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회사는 “최근 경영 실적과 하반기 경영 환경,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GC이앤씨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우건설은 본사 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는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제를 시행한다. 포스코이앤씨도 노사결의를 통해 임원 급여를 최대 15% 삭감하고, 직원 임금협상은 하지 않는 동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홈플러스는 MBK의 경영실패로 영업이익을 내도 은행차입금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배당금 때문에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이 키워준 홈플러스를 투기자본 사모펀드 MBK가 오로지 투자금 회수만을 위해 산산조각 내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가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이에 사측은 하반기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래 산업에 대비한 투자금 등을 고려해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제시안은 전년도 최대 실적에 대한 직원의 노고를 감안한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날 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일부 비임금성 내용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기술직...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 2주 만에 교섭 재개노조는 내달부터 특근 거부하며 압박 수위 높이기로사측은 조만간 2차 제시안을 내놓을 전망“현대차 교섭 결과에 완성차 업체 관심 집중”
현대자동차 노사가 중단했던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언제든지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교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직원 B 씨는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며 "일본의 도둑질에 맞서 싸워달라"고 역설했다. 직원 C 씨는 "글로벌 서비스 업무가 국내 업무로 집중될 것"이라며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텐데 우려가 된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협업 중단, 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더딘 프로세스 등 (일본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