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조업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며 “기업심리 안정을 위해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범위확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