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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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2024-09-26 17:57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

2024-08-28 13:50
보건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응급센터 24시간 진료·공공의료 비상진료 실시

29일 총파업 예고…중수본, 의료공백 최소화 논의복지장관 "환자·국민 고통…협의로 문제해결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

2024-08-25 13:52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

2024-08-24 19:47
중소기업계, “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2024-08-16 16:17
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고착화되는 내수부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최장 기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주저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2024-08-13 11:29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2024-08-12 06:00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효율성 저하’ 가장 많이 꼽아“글로벌 경쟁력 저해…재검토 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

2024-08-12 06:00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2024-08-11 15:08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2024-08-08 06: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2024-08-05 15:55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2024-08-05 15:34
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2024-08-05 15:27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포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5 14:54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

2024-08-05 13:0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2024-08-02 17:27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

2024-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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