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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2024-07-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24년...

2024-06-30 09:21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6:04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이날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2024-06-25 16:13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4-06-24 16:52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2024-06-2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2024-06-23 08:56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2024-06-20 11:00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이날 회의에서 윤 대령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2024-06-19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2024-06-14 19:1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2024-06-12 15:49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2024-06-11 16:56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2024-06-10 09:06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도 양국 방산 협력에 대한 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안데스 공동체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이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또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페루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2024-06-09 21:40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2024-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업무점검회의(세종)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등(스위스 제네바, 10~14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친환경차 정비과정 공급(석간) △’24.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2024-06-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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