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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은 일...
    2024-07-03 14:51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당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2024-07-02 16:12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2024-07-01 11:10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2024-07-01 10:00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불법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 일용직 파견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2024-06-28 16:04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4-06-27 14:42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는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2024-06-27 13:34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2024-06-27 10:3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라인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틀었다. 직원 A 씨는 "애정을 갖고 개발한 서비스를 정치적 이유로 뺏기가 되는 기분"이라고...
    2024-06-25 16:22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특히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제 전반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적응(Adaptation)...
    2024-06-25 15:19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2024-06-21 15:48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6-19 16:29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2024-06-17 10: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2024-06-16 08: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2024-06-14 19:17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수가 적지 않은 반면, IP 업계에서는 인하우스 변리사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여성 IP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4-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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