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사업별 예산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408억 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48억 원, 채용절차 관리 지원 17억 원,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는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61억 원,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22억 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인력 구조조정과 노사협상 대응 관련 자문 등을 담당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인사노무그룹’에 합류할 계획이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23기)는 “바른 인사노무그룹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인사노무그룹에는 광장과 김앤장에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 참여·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 지원 △인공지능(AI) 주도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관련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17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비로 구조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와 제도도입 기업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이어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 15.0% 등을 꼽았다.
한편,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대해서는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 자원을 AI에 집중하다 보니 조직개편, 소규모 감원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 30만8000건이었던 개발자 채용 공고가 올해 4월 기준 월 18만 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AI와 머신러닝 분야의 채용 공고는 증가 추세다. 노동시장 분석업체 라이트캐스트에서...
경총은 여러 국제기관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작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해고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리더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진단했다.
앞서 오픈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나이키의 존 도나호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달아 원격근무가 혁신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는 기업의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등 4개 항목에서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상위 1%), 골드(5%), 실버(15%), 브론즈(35%)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 제도가 개편되어 등급 부여 기준이 강화됐다.
HMM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