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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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이는 건설업, 조선업 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덜 어려운 일자리로 옮겨갈 유인이 된다. 그 결과로 3D(어려운·더러운·위험한) 업종의 인력난은 더...

2024-07-15 10:41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2024-07-02 16:12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결국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헛짚고 최저임금을 ‘과다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렛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2024-06-25 05:1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개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구분적용 주장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기 어려운 상태다. 추후 논의 진행되면 의견 개진할 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적용...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2: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2024-04-09 05:00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특히 봉급쟁이들은 AI혁명이 생산성을 높여주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과실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가 임금증가를 앞질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로서는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직원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2024-02-26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1-08 05:00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2023-11-14 11:30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양립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연금의 분배적 기능 제고와 기금 고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해야 할 일을...

2023-11-09 05:00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2023-10-26 05:00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이어 7일 발표된 물리학상에는 아토초(100경분의 1초) 연구 관련 공로를 세운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러우스, 안 륄리에가 호명됐으며 9일 발표된 경제학상의 영광은 여성 노동력과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등 여성 노동 관련 주제를 연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로 돌아갔다.

2023-10-14 07:00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8년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통계가 조작되지...

2023-10-12 16:00
노조 활동 활발해진 미국, 생산성도 휘청...노동손실일수 23년만에 최고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AI와 같은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고용 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결과로 터져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록적인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2023-09-19 15:34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2023-09-18 16:13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2023-09-17 16:31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런데도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2023-07-31 07:02
오픈AI 샘 알트먼의 '상장빔' 월드코인…스캠 논란에 '뚝'

다가올 AI시대에, PoP(Proof of Personhood·개인성증명)를 통해 AI와 구별되는 신원 증명을 가능하게 하고, 줄어들 노동소득 문제를 기본소득(UBI)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개인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브’라는 구체 하드웨어를 통해 ‘홍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간만이 가진 생태 데이터인 홍채 정보를 통해 네트워트 내에서의 활동을 AI가 아닌 ‘인간’의 활동으로...

2023-07-25 16:42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2023-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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