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이에 대해 뇌르마르크는 "나도 불로소득보다는 실제 노동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게 뇌르마르크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제는...
웬만한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아예 없는가? 학생이 없어서 초, 중, 고, 대학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귀농이나 농촌 소득 증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의 특산물을 잘 살려낼 방법은?
지방의 시청이나 군청을 가보면 건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누구를 위한 휘황찬란한 건물인지...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뿐 아니라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논의하게 된다.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후...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는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결국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헛짚고 최저임금을 ‘과다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렛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유출되자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전문직 종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약 11만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에 들어왔다. 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평균 소득은 5만 홍콩달러(약 890만 원)로 홍콩 전체 평균인 2만 홍콩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제임스 피셔 스페셔스.HK...
미국은 상위 1%의 부유층이 소득의 21%, 순자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도 부자가 대다수다. 미국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하 양원 연방의원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이다. 백만장자는 50%가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억 달러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900만 달러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네티즌들은 “노동자들은 먹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삶을 즐길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미국의 인기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필닉 CEO의 인터뷰 장소가 5성급 호텔이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소득 격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 원인으로 뿌리 깊은 ‘성과주의’가 꼽힌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케빈 머피 교수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
소득 기준 제한은 있지?
명진: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소득 기준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번 돈을 따지는데, 이때의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해. 부모님 소득도 보는데 그건 연 1억 원 이하, 월평균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대.
현준 :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따로 있어?
명진 : 올해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34만2668원, 2인 가구 552만3914원, 3인 가구 707만1986원, 4인 가구859만4870원)...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