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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2024-08-28 15:09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그는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비전문 취업 비자 등을 통해 홀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다"며 "혼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 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2024-08-28 10:44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경제 해법은 노동공급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경제 해법은 노동공급 확대”
    한경협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4-08-28 06:00
  • 호주, 내년 유학생 27만 명으로 제한 계획…대학가 반발
    호주, 내년 유학생 27만 명으로 제한 계획…대학가 반발
    당국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불법 노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만 약 57만7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을 비롯한 이민에 대한 호주 시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기관 에센셜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08-27 14:2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하며 국회와 지자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4-08-27 14:21
  • '차세대 스트라이커' 이영준, 스위스리그 데뷔전서 42초 만에 데뷔골 작렬
    '차세대 스트라이커' 이영준, 스위스리그 데뷔전서 42초 만에 데뷔골 작렬
    지난달 30일 그라스호퍼로 이적한 이영준은 노동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다소 늦은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득점에 성공해 확실히 눈도장을 찍으며 앞으로의 경기를 기대하게 했다. 192cm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이영준은 큰 키를 활용한 포스트플레이에 능하다. 이날도 5번의 공중볼 경합 중 4번을 성공해 장점을 뽐냈다. 그뿐만 아니라 스피드가...
    2024-08-26 09:16
  •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공화당이 애용하던 표현, 해리스가 이용‘다양성’, ‘평등’ 배제하는 대신 기회경제모호한 표현이지만 유권자 아우르는데 이점경제 정책, 친노동자에서 친소비자로 범위 넓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낙점된 후 몇 주에 걸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용어가 있다. ‘기회경제(The Opportunity Economy)’다. 과거 공화당이...
    2024-08-25 15:37
  •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영국 정부는 AI로 비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백인보다 유색인종의 비자 신청은 더 많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국내에서는 AI를 이용한 자기소개서 내용, 면접 답변 등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4-08-23 15:34
  •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E-7 비자와 연관이 있는 국내 일자리 중 상당수는 내국인이 선호하는 일자리와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유학생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에서는 내국인 보호가 우선시되는 게 있다. 기업에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을 만족해야...
    2024-08-20 05:00
  • 일본 닛케이 “태국 ‘한국 보이콧’에 중ㆍ일로 여행객 몰려”
    일본 닛케이 “태국 ‘한국 보이콧’에 중ㆍ일로 여행객 몰려”
    한국 측에서는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가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또 태국에서 한국 보이콧 운동이 작년 4분기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1만9000명으로 집계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의 한 30세 사무직...
    2024-08-11 18:05
  •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올해 7월 서울시 내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치 핵심 조직외국인 지역 특화 비자 제도 관련 부처 건의“외국인과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발해져야” 서울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
    2024-08-09 06:00
  • 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해외인력, 현지서 키워 도입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해외인력, 현지서 키워 도입한다
    노동부가 5개월여 간의 협의를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최근 우리 조선산업은 현재 3-4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CGT(표준선환산톤수)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 체질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 인력 이탈로 생산 인력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자 제도...
    2024-08-05 08:36
  •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 손실은 20년 후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이란 평가다. 간병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제도가 외국인 간병인 확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로...
    2024-07-17 16:59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기능‧전문인력 분야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분야에서 총 8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근로 활동 중인데도 실태...
    2024-07-16 16:08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노동·연금개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2024-07-11 15:00
  •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독일 이민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 대상 확대(대졸자...
    2024-07-07 12:00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2024-06-25 15:19
  •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코로나19 사태로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유출되자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전문직 종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약 11만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에 들어왔다. 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평균 소득은 5만 홍콩달러(약 890만 원)로 홍콩 전체 평균인 2만 홍콩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제임스 피셔 스페셔스.HK...
    2024-06-24 17:02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2024-06-20 11:00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2024-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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