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달 2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재의 끝에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야권은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TBS 직원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안 좋은 일만 이어졌다. 방송 공정성 시비, 재원 차단 등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전운배(행시 30회) 고문까지 10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이에 대해 경과원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절차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국적별·종교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장 안전점검 및 긴급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이후 영풍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다양한 사안이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영풍...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절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이를 위해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연락을 끊을 권리’ 위반 시 최대 8500만 원 벌금유럽·남미 등 20여 개국 유사 규정 시행호주 산업계 “기준 모호해 혼란만 부추길 것” 비판
호주가 26일(현지시간)부터 근로자의 ‘연락을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 법제화로 호주는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유럽과 남미 등 20여 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중소기업 수출길을 가로막는 해외인정 문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비용 회계사비용, 이들 문제를 해소할 대안까지 제시했다”라며 “경제지를 비롯해 주요 언론사 중 중소기업의 이런 고충을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는 이투데이가 처음”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사진과 인포그래픽 선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광복절 행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노동 시간, 고문 및 후유증 등 원고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판결에 따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1996년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노미를 창업, 대형 상장기업으로 키워내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린다. 2006년에는 영국 기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OBE)을 받았고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왕립공학아카데미와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의 과학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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