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화제 폐지에 따라 현재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즉각 석방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열렸던 제18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한자녀 정책과 노동교화형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날 전인대 상무위의 의결을 거쳐 이 결정이 공식화됐다.
또 전인대는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3월5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 최대...
한자녀 정책의 완화와 노동교화제 폐지, 농지거래 활성화 등 토지개혁, 국가안전위원회 신설,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 숱한 개혁안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노동교화제 폐지와 산아제한 정책 완화 등 시진핑이 수십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개혁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WP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래 시작된 가혹한 사회 제도가 대폭 완화해 시진핑의 권력기반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도 인권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것으로 시장주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