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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2024-10-04 05:00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부양 지옥’이 된다. 그렇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지만 ‘가난한 고령화’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는 빈곤층이 많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4-10-04 05:00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금성 복지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뒷받침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2024-10-04 05:00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격근무ㆍ교육 환경 조성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산업 종사ㆍ정착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확대 검토 등이 제시됐다.

2024-09-30 13:47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2024-09-29 15:05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의 회피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1명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의료문제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파행’도 의대증원의 최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제도 ‘시스템의...

2024-09-23 18:48
"美 빅컷, 경기방어 의지 확인한 계기…2%대 성장 가능할듯"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은 신규 고용 부진에도 2%대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며 “부의 효과나 자산소득 증가 외에 인구(노동력) 증가, 생산성 증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전체적 성장 둔화 폭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고용...

2024-09-23 08:00
‘중국 고령화’ 정년 연장…남성 60→63세, 여성 50·55→55·58세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건 노동력 확보 차원이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다. 과학기술 발달과...

2024-09-13 17:21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응급환자 줄고 사망자는 늘어…부담 커지는 응급실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씨를 응급처치하고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당했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수십km 떨어진 대학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야 했죠. 추락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진...

2024-09-11 16:53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2024-09-09 19:07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최소 4.5%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상향되면...

2024-09-08 05:00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진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수명 연장이 급선무다. 국내에도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본처럼 양질의...

2024-09-06 05:00
한독협회-KF, 독일에서 ‘제22차 한독포럼’ 개최

이어지는 분과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인구변화와 성평등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 양국 과학기술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의 국제표준 채택, STEM 분야 산학연 협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 현안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폭스바겐, 보다폰, 삼성현지법인 등 현지 산업 및...

2024-09-02 15:46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7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했다. 노동시장과 기업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첫째는 정년 관리이다.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2024-09-02 05:00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에는 노동인구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중국에서는 ‘미래에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2024-09-02 05:00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유연성 확대‧임금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굳건하다.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2024-09-01 16:4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024-09-01 11:14
고령인구 1000만 돌파…보험사, 시니어 케어 뛰어든다

보험업계에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해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로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심사 단계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적 조건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령자와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층...

2024-08-31 08:00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

2024-08-30 12:29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선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노동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2024-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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