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키워도 던졌는데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꺼내 들었다. 자율규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데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했다.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없이 안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영상물인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Global Retail Media) 리더, 쇼핑 검색서비스 손덕만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그리고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아닌 별도의 합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일환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주도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협력 확산 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업체를 비롯,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이날...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ㆍ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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