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발맞춰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비금융 영역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는 논평에서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다"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비판했다.
공한증은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나온...
“미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기반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민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네거티브한 법·제도보다 산업계 체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기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복합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과 디지털전환, 새로운 신약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제도 보완도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계 6대 강국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단 후보 자격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TV 토론에서 바이든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는 경우 주식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등에 힘입은 기업실적 호조 전망이...
네이버는 ‘2040 카본 네거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사옥 및 데이터센터 운영 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등 ESG/친환경 경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의 PPA를 통해 1784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 춘천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외기 냉방을 통해 글로벌 수준 PUE(전력효율) 1.2 이하를 유지 중이다. 또, RE100, EV100 등 글로벌...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은 바 있다.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당원 투표 100%인 현행 규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대 시기가 늦어질수록 총선 참패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한동훈 전...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극한 네거티브 속 후보 검증 문제는 물론 거대 정책 담론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최근 치러진 선거와 유사한 부분이다.
엄 소장은 "'심판 선거'는 보통 야당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까지 가세해서 정부 심판 대 야당 심판으로 치러졌다"며 "원래도 그랬지만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최악의 정쟁 선거"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로 잠식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D증권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증권업 부양과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같은 일회성 인위적 조치보다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는 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대흐름에 걸맞은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그는 또 “반대로 이 대표가 화성을 유세에선 네거티브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동탄의 미래, 동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통했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의 당선에도 개혁신당이 최대 3~4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배지 없는 이준석, 천하람도 여러 의원 못지않은 역할을 해왔다”며 “배지 있는 이준석...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1.jpg)
![[특징주] 팅크웨어,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국내 최대 규모 ADAS 맵 13만km 확보 부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2.jpg)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535.jpg)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920.jpg)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875.jpg)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775.jpg)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466.jpg)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728.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