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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2024-09-02 15:23
  •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4-06-24 16:22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2024-06-17 11:06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2024-06-04 12: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2024-02-16 06:00
  •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2024-01-17 15:35
  •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제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2023-12-14 17:21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택시기사차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앞으로...
    2023-11-30 14:46
  •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3-11-20 14:37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2023-11-15 09:39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그러나 전주지검은 사건을 기존 검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악수를 두고, 해당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으로 내사 종결한다. 이 검사 역은 '소년들'에서 배우 조진웅이 맡아 연기했다.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2023-11-13 11:54
  •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A씨는 교육...
    2023-11-12 16:17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7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국외에 있는 이들 중 4명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4-28 13:54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일 뿐 법으로 모든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며 “중요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골라 처벌 가치가 높은 사건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빠르게 처벌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건은 빠르게 내사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보내는 식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2023-01-23 09:00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찰 통해서 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바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주식 매매 내역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2022-10-11 11:33
  •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2-08-26 21:47
  •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 전 차관은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면서 "A 씨에게 무죄 선고가 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축하한다"고 답했다.
    2022-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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