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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2024-07-02 16:12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2024-06-30 12:0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가능한데,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인수합병(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06-23 12:00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그러면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증언과 폭로 내용을 덧붙였다.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고...
    2024-06-12 17:00
  •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있거나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내부자 거래 사항이 사후 공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대주주의 매매를 당일에 알 수 없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가 포함된 자본시장법은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에서...
    2024-06-12 16:28
  •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전체 조회 기능이나 회계처리 실무 간소화를 꼽을 정도로 회계처리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국제 인증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국내외에서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2024-04-29 05:00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4 09:58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에 5%대 강세…TMTG 21% 급락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에 5%대 강세…TMTG 21% 급락
    주가는 지난주 상장한 이래 24% 상승했지만,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급락으로 트럼프의 지분 가치는 10억 달러 넘게 줄었다. 여러 소송과 벌금 폭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급락으로 인해 트럼프와 내부자들은 6개월 주식 의무 보유 확약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2024-04-02 08:45
  •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이후 내부자 거래 이슈와 후발 밈 코인에게 밀리며 고점 기준 50% 넘게 하락했으나, 출시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1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후 솔라나 커뮤니티에서는 슬러프(SLERF)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세일’ 밈 코인 발행을 위한 모금이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프리세일’의 유행은 얼핏 과거 이더리움 기반(ERC-20) 토큰의 ICO 열풍과 유사한 것처럼...
    2024-03-20 15:1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2024-03-14 13:21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2024-03-13 13:06
  •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지난해 말부터 일부 프로젝트가 해킹 문제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퇴출당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에는 내부자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킹이 발생하는 주된 배경은 적절한 운영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파이어블록스는 MPC 기술을 사용해 프라이빗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에 인텔SGX라는 기술을 도입으로 관리를 더...
    2024-03-13 05: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2024-03-11 13:59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한편, 포춘 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소송에서 ‘거래소를 통한 코인의 2차 판매도 증권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리플 판결에서 나온 ‘직접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거래소에서의 2차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인 만큼, 당분간...
    2024-03-11 05: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높은 것이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 중인 기업은 투자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2024-02-28 15:42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2024-02-28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발행 중단 기업 수는 4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 25개 대비 늘어났다.
    2024-02-26 13:02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4-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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